신규임용제도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회, 1994). 특히 논술 및 면접고사는 객관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신규채용의 효율성을 돕게 된다. 한편 개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내부임용은 공무원에게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적절한 내부임용은 직무의 부적응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개인의 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임용의 관리는 근래에 격동하는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조
개선, 즉 일반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소결
형식적 평등, 즉 기회의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여 복지국가 등장의 원인이 되었다. 실질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대표관료제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행정의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